청년 내일체움공제 폐지 확정... 그 이유는?

그간 직원을 뽑을 수 있었던 스타트업들과 사회초년을 잘 보내기 위한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청년 내일체움공제가 작년 12월 말 정부에서 폐지가 확정이라고 공지를 하였습니다. 청년 내일체움공제는 노동시장에 뛰어든 인원들에게는 꽤나 달콤한 제도였고 기업들에겐 악용도 있었지만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잘 버틸 수 있는 직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였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 몇 년동안 많이 방문해주셨던 청년내일체움공제 이직 및 퇴사 시 참고해야할 정보도 이제 알아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어죠...

목차

 

1. 청년 내일체움공제를 폐지하게 된 이유

이 제도의 폐지 여부 이야기는 이전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폐지가 된 이유는 가입자 수 급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작년 대비 (2022년 약 4만 9000명) 5% 밖에 안된 약 2500명이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은 10만 6천명, 2019년은 9만 8500명, 20년엔 13만 7200명이었지만 2022년엔 더욱 더 줄어들며 6만 9500명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출처 : 메일경제)
또한 내일체움공제를 가입을 했다하더라도 중도해지율이 컸다고 하는데요. 저도 중도해지를 한 입장에서 악용을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일을 과다하게 시키는 등의 경우를 보면서 제도는 좋았으나 이용법이 아쉬웠다 생각합니다. 내일체움공제 이직 및 퇴사 시 콘텐츠도 꾸준히 조회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청년내일체움공제 예산은 있는데 사실 상 폐지?

8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하기에 올해 청년내일체움공제 예산은 2197억이여서 예산을 줬는데 작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거고 이 예산은 신규 가입자가 아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가입자를 위한 예산이라 예산을 0으로 봐야한다는 점입니다.

 

위 내용을 미루어 보아 앞으로 돈을 모으는 사회초년생 직장인도 그렇지만 고용 관련해서는 혜택하나가 사라졌다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할 것 같은데 과연 나올 수 있을 지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