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총론 - 공인중개사 1차 준비

목차

2022년도 새로운 목표 중 하나는 공인중개사 1차 시험 합격이다.
앞으로 부동산 카테고리에서는 공부한 걸 바탕으로 요약하여 정리하는 글을 적고자 한다. 

부동산 공부

부동산학 서설 

부동산학의 이해

1. 부동산학의 정의 

김영진 교수 :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 
조주현 교수 : 부동산의 가치증진과 관련된 의사 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해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 응용사회과학
안정근 교수 : 부동산학은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개량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법적,금융적 제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 연구의 한 분야이다. 

- 사회과학 :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과 인강의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
- 토지개량물 :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인위적인 힘을 통해 정착 or 부착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증가시키는 건축물/구조물/관개시설 등을 말함

 

2.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인간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인간과 부동산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
(순수과학과 달리 복잡한 현실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며,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연구할 때 경제학,법학,행정학,사회학, 심리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과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부동산학은 그 밖의 실천과학, 경험과학, 규범과학에 또한 해당된다. 

3. 부동산학의 여러 측면과 복합개념

부동산의 개념과 범위 : 인간의 눈에 비치는 유형적 측면(기술적 측면)과 관념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무형적 측면(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파악 가능

부동산을 유형,무형의 법률,경제,기술의 3대 측면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라함

복합개념의 부동산 : 부동산을 유형,무형의 법률,경제,기술의 3대 측면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함

부동산학의 연구대상

1. 부동산현상 

부동산에서 비롯되는 모든 기술,경제,제도, 및 기타 제 현상, 즉 부동산 활동을 에워싼 모든 현상
(인간의 부동산 활동으로부터 생기기도 하지만, 부동산의 본질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음) 

2. 부동산활동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리키며,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 즉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 활동

부동산학의 일반원칙 (부동산 활동의 일반원칙)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이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개선이라는 부동산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활동의 행동방향 

1. 능률성의 원칙

부동산 소유활동의 능률화를 위해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부동산 거래 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 원리로 삼음 
이 원칙이 주장하는 능률성은 실무활동의 능률성, 부동산학이론의 개발 및 그 전달과정의 능률성, 부동산학이론의 개발과정에 있어 실무활동의 능률화에 대비하는 노력

 

능률성 :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산출/투입)을 의미, 이는 투입을 최소화하고 산출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투입 중심 개념
효과성 :  목표 대비 산출의 비율(목표/투입)을 의미. 이는 투입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 목표 달성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목표 중심 개념 

효율성 : 능률성과 효과성을 조화시킨 개념, 높은 목표달성도를 능률적으로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춘 개념 

2. 안전성의 원칙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는 거래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성을 강력하게 의식해야함
하지만, 안정성을 강조하다보면 능률성이 소홀해지고, 능률성을 강조하면 안정성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의 관계에 있다.
특히 안정성의 개념에서 있어서는 복합개념의 논리에 따라 법률적 안전성, 경제적 안정성, 기술적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3. 경제성의 원칙

경제원칙이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
이 원칙은 부동산 활동 전반에 걸친 합리적 선택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