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90% 신청부터 조회방법까지 한 번에 알아보자

목차

오늘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중소기업 청년 소득 감면 신청하고 조회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여러가지 공제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중소기업 청년 소득 감면 90%만큼 소득공제를 챙기지 않는다면 거의 제대로 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꼭 챙길 수 있도록 하자

1.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은 왜 만들었을까?

현대 사회에서 청년실업이 큰 문제이고, 중소기업은 그와 반대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힘든 상황이어서 국가가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 앞으로 낼 세금에 대한 부분을 할인해준다는 제도를 만들어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구직난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

2.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대상자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 ~ 34세 (6년 한도 내 군 복무 기간은 제외)
→ 35세 미만은 모두 34세로 볼 수 있다.

2. 장애를 가진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
4. 경력단절여성(조례특례 제한법 제29조의 3제 1항 기준)

 

3.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제외자 

1. 법인세법 시행령 제 40조 제1항 기준, 법인의 회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제 1항 기준, 6촌 혈족, 4촌 인척
3.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내지 않은 사람
4. 일용직 근로자 (단, 일용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는 소득세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4. 중소기업의 기준은 무엇일까?

중소기업 기본법 2조 기준, 업종, 매출액, 자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했을 때, 1번 ~ 44번 중 내가 속한 회사가 해당 업종 중에 속해있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여기서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27조 3항에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건업'이 있으며, 병원, 전문직사무실, 주점,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5. 언제 입사를 해야할까?

청년 : 2012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만 입사를 할 경우 가능 (최근에 2년 더 연장되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되었다)
장애인, 60세 이상인 사람 : 2014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입사한 경우 가능
경력단절 여성 : 2017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사한 경우 가능

 

6. 감면 기간은 언제까지며, 얼마나 공제해줄까?

청년 : 신청기간 기준 5년 동안 90% 공제 (150만 원 한도) 
장애인, 60세 이상 사람, 경력단절 여성 : 신청기간 3년 동안 70% (150만 원 한도) 

7.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까?

1. 근로자는 필수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한다.
필수서류 목록 :
- 소득세 감면신청서(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병적증명서(병역의무자인 경우, 병무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무인발급기/주민센터/정부 24 홈페이지 발급 가능)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감면 적용을 받는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해당 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2. 회사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감면신청서를 취합하여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하고 해당 자료를 세무서에 전달을 해야 한다.
3. 세무서는 회사에서 받은 감면대상 명세서를 검토 후에 적용할 수 있게 해 준다. 

8.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회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클릭 

3. 페이지 접속 후, 조회 부분에서 보고서 밑에 문서 클릭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확인

여기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신청부터 조회방법까지 알아보았다.

사실 신청기간이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 여성 모두 2021년 12월 31일까지라, 당장 취업한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 못할 텐데 내 생각에는 계속해서 청년실업 증가와 중소기업 구직난은 여전하기 때문에 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알아두기만 하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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